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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보적 공론위원장과 무색무취한 8인 위원
신고리 5,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출범했다. 왼쪽부터 위원장에 선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. 인문사회 분야 위원인 김정인 수원대 교수,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. 과학기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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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
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(59) 전 대법관이 선임됐다. 24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위원장을 포함, 공론화위원 9명의 명단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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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경준 주식대금 4억 유죄, 시세차익 120억은 무죄
진경준 전 검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. [뉴시스] 넥슨 측의 돈으로 넥슨 비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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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책 속으로] 재판 독립의 길, 이용훈 대법원장 6년에서 찾다
대법원, 이의 있습니다권석천 지음, 창비 “이용훈 코트가 기획한 대법원은 논쟁의 콜로세움이었다.” 칼럼집 『정의를 부탁해』를 출간한 바 있는 권석천 JTBC 보도국장의 후속작 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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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경준 '뇌물 수수' 유죄 판결, 징역 7년에 추징금 5억
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법조 비리 사건의 진경준 전 검사장이 21일 자신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넥슨 측의 돈으로 넥슨 비상장 주식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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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경준 '넥슨 뇌물' 인정한 김문석 부장판사는 김영란 전 대법관 친동생
김문석 부장판사 [법원사람들 유튜브 캡처]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. [중앙포토] 진경준(50) 전 검사장에게 1심과 달리 넥슨 주식 대금을 뇌물로 인정한 항소심 재판부에 관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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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80억원과 물관리'로 맞선 여야... 추경ㆍ정부조직법 본회의 상정 안 돼
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박정화·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. 재적 263명 중 각각 찬성 214명, 반대 45명과 찬성 198명, 반대 60명이었다. 허욱·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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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재인 대통령 사법개혁 두 번째 도전 … 2003년엔 사시 성적 위주 인사제 개선
대선 도전과 마찬가지로 사법부 개혁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두 번째 도전이다.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한 2003년에 문 대통령은 초대 민정수석으로 사법부 개혁을 챙겼다. 대법관 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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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선 2035] ‘집사람’ 회사에서 야근합니다
이 현 사회 2부 기자 집+사람. 남 앞에서 아내를 겸손하게 일컫는 말이다.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지칭할 때 ‘바깥양반’이라고 한다. 몇 년 전 말장난 좋아하는 새댁 A가 남편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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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] 보수의 히든카드? 홍준표 경남도지사
━ “천운이 온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” 홍준표 경남지사는 “보수 주자는 박근혜 정부와의 차별화로 승부해야한다”고 말했다. “30%도 안 되는 진보좌파가 포퓰리즘으로 나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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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·주변 인물 수사할 강단, 거대 수사팀 장악력 갖춰야
“군불을 때는 사람이 많다.”수퍼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고 있는 야권의 한 유력 인사는 수퍼특검 수장 후보에 대해 각계의 천거가 줄을 잇는다고 했다. 그들 중 일부는 스스로 나서거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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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·주변 인물 수사할 강단, 거대 수사팀 장악력 갖춰야
“군불을 때는 사람이 많다.” 수퍼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고 있는 야권의 한 유력 인사는 수퍼특검 수장 후보에 대해 각계의 천거가 줄을 잇는다고 했다. 그들 중 일부는 스스로 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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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란법이 고맙다
나흘 뒤면 돌아가신 아버지 기일(忌日)이다. 선친은 시골 분이다. 평생 육체노동으로 가족을 건사하면서 자식 자랑 하나를 위로로 삼으시던 분이다. 그런데 그렇게 바라시던 관리가 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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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진석 "손학규 잡는 영란 누나…김영란법에 저녁있는 삶 실현"
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. 조문규 기자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7일 "김영란 전 대법관이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해 손학규(더불어민주당 고문)를 완전 무력화했다"고 말했다. 정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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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김영란법은 거절근거법…공무원 가장 반길 것”
“김영란법(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) 시행으로 공무원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아요.”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가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저자와의 대담에서 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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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란이 말하는 '김영란법' "거절 근거법 필요…공무원이 가장 반길 것"
[사진 네이버TV캐스트 화면 캡쳐]‘김영란법’(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)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(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)이 6일 “내가 이 법을 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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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소문 포럼] ‘김영란법’ 위에 ‘낙하산 방지법’ 둬야 할 이유
나현철논설위원# 함께 저녁을 먹던 지인에게 전화가 걸려왔다. 밖에 나가 통화를 하고 온 얼굴에 웃음꽃이 환했다. “무슨 일이냐”고 묻자 “집안 어른이 공공기관 사장에 내정됐다는 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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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김영란 “더치페이 좋지 않나요”
━ ‘김영란법 제안자’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 인터뷰 “지금은 사람들도 사회도 법을 정착시키고 받아들일 수 있게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.” 서강대에서 29일 만난 김영란(60·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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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TONG] “학생도 김영란법 지켜야”…학교에서 알아야 할 김영란법 Q&A
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’(이하 '청탁금지법')이 28일 드디어 시행됩니다.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의해 속칭 ‘김영란법’으로 불리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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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법은 사람 위해 존재” 퇴임사 남긴 이인복 대법관
1일 퇴임사를 하고 있는 이인복 대법관. 그는 전교조 시국선언,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·선동죄 재판 등에서 적극적으로 소수의견을 내며 상대적으로 진보의 목소리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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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삶의 향기] 여자들은 덜 부패하는가
신예리JTBC 보도제작국장밤샘토론 앵커“여자는 남자보다 덜 부패하는가?” 요즘 국내외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보니 자주 받게 되는 질문이다. 우선 한국 땅에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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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란 교수는 지금 어디? “해외체류 중…언론 전화 안받습니다.”
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(서강대 석좌교수)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‘김영란법’에 대해 ‘반쪽 법안’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. 강정현 기자헌법재판소의 역사적 선고를 앞두고 ‘김영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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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·헌재 15명 임명에 영향, 보수 일색 사법지형 바뀌나
여소야대 20대 국회가 개원했다.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협치(協治)를 얘기하며 야당과 부딪히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. 과반을 넘긴 야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자 나타난 모습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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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와 세상을 바꾸는 열린 배움터, 창비학당 제2기 강좌 개강주치의
2016년 5월, 창비학당 제2기 강좌 시작!‘나와 세상을 바꾸는’을 모토로 한 창비학당의 제2기 강좌가 2016년 5월 문을 엽니다. 창비학당은 창비와 세교연구소가 공동으로 설립